정동영 NSC위원장 “독도·과거사 문제등 좌시않고 적극 대처” 정동영(사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최근 일련의 행위가 해방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간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NSC 성명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향후 대일관계의 4대 기조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첫째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철저한 진실 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는 독도와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 없이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 5대 대응방향도 함께 밝혔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활용, 대처하기로 했으며, 일제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은 이웃나라와 신뢰를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은 변함 없이 진행하고, 양국 사이 시민 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참여정부 임기 중 과거사를 외교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보편적 상식에 비춰 우리의 선의에 대해 일본이 양국간의 묵은 정서를 자극하고 과거사를 먼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답하지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는 않도록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는 만큼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과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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