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명박시장 “수도권 과밀해소 아닌 되레 부치기는 선심성 정책” 이명박(사진) 서울시장은 15일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면서 “바람직한 국가균형발전은 진정한 분권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발전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여당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려고 행정도시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그 후속대책으로는 수도권과밀을 부추기는 즉흥적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저는 이미 ‘수도분할은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소신을 밝히고, 정부와 여야 정당에 통일 한국과 7000만 겨레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다”고 말한 후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후손의 명운이 걸린 국가 중대사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뇌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다”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그 수단으로 수도가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의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이 지방에 재정과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실질적인 권한부터 주어야 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로 ‘차별화된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발전과 관련, “충청권에는 ‘대전·청주 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연기·공주 지역은 기업과 연구·교육기능 중심으로, 대전·대덕 연구단지 및 청주·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대전·청주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고 중부권의 경제·교육·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수도분할은 위헌소지 여부를 떠나,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크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취지는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18개 정부 부처 중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수도이전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어긋나며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선심성, 즉흥적 수도권 후속대책 발표는 수도권 시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정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수도분할 이전인 행정도시를 추진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우후죽순으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즉흥적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분할로 상처받은 수도권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즉흥적 대안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국가경영의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수도분할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들고, 통일에 대비한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시장은 시의회의 수도분할 반대활동과 관련,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도분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온몸을 던져 반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머지않은 훗날 역사가 평가하여 주리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저는 시의회와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수도분할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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