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위기 막아야” 유시민·김두관 “큰 문제 아니다” 14일 오전 10시 열린우리당 당권주자들은 서울 광화문 ‘오마이뉴스’ 스튜디어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과반붕괴조짐과 관련,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큰 문제 아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다.

유시민 후보는 “과반의석을 아슬아슬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과반이 무너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며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정치지형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국회 운영하면서 우리당 의견만으로 국회 표결처리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어도 힘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도 “과반 무너진다고 1당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1당은 아니었지만 민노당과 함께 국보법을 폐지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법안도 한나라당과 협상할 수 있었다”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과반이 붕괴된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당의장에 당선되면 재보궐에서 승리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웅 후보도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550여개의 법안이 통과됐으나, 대부분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됐다”면서 “의장이 당파적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정신에 충실하다면 국회 내 민주당·민노당·한나라당의 개혁적 인사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위기와 직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야간에 협의를 하면서도 원칙적인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희상 후보는 “과반이 무너지면 위기이고 대책이 따라야 한다”며 “크게는 당내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고, 원외에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른 당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책 선거 연합이 가능하다”며 “다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후보도 “위기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에게 역할이 분담돼 있지만 (당의장과) 상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당성을 확실히 선전했을 때 의석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당·민노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달 후보 역시 “과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과반은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려우면 노련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염동연 후보는 “만약에 과반이 붕괴되면 상당히 당 운영과 국회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과반이라고 해도 우리는 상대를 의식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명숙 후보도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은 민주세력이 과반을 확보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과반이 무너지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국민과 함께 개혁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정신에 따른다면 과반은 협상에 있어서, 힘의 부담은 오지만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당권주자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문희상·유시민·김두관·염동연 후보는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송영길·김원웅 후보는 개정을 반대했다.

또한 장영달·한명숙 후보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정치권의 신뢰회복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으로, 저비용 고효율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좋다”면서도 “그러나 투명한 절차만 보장된다면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와 여야 합의로 한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논의한 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후보도 “정치자금법 얘기가 나오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눈길이 따사롭지가 않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우선 개인적으로 현행 정자법 손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16대 때 내용상 잘 됐지만, 취지가 곡해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 “차떼기에 국민들의 충격이 컸는데, 정자법 밖에서 운영된 불법 자금”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후원회 목을 졸라버린 것으로, 제도 밖에서 불법 자금을 막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방향 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신뢰받고 투명성이 재고된다면 지금 정자법으로 규정하는 상한선은 키워도 된다”며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정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염동연 후보는 “모든 법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후원회 개최 관련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얼마전에 국회에서 만난 모 의원은 후원금이 200만원 들어왔다더라. 1년 후원금 200만원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길 바라는 건 심하지 않나”면서 “때에 따라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자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는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원칙과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금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100만원 이상 공개하게 돼 있는데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투명한 지출이 확인된다면 현실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생산력과 일의 정도가 불편하지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웅 후보도 “16대 말에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정자법을 만들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그 법을 시행한지 1년도 안되서 다시 그것을 완화하자고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구 관리에도 돈이 많이 든다면서 정자법 얘기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향수 아니냐”고 반문한 후 “국민들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달 후보는 “우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정자법 완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선뜻 안 생긴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제도에서 보완하고픈 것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명숙 후보 역시 “지금까지 선거는 혼탁했고, 정치인의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위화감을 줬다”면서 “그래서 이번 정자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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