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세균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0시경 국회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일들을 해결하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법과 관련, “어제 밤 사태는 옥의 티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합의정신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법사위가 이래도 되는 거냐는 논란이 국회의원들 간에 많이 있다”며 “마침 국회개혁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혁의 윤곽은 있으신지?

▲원래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월권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어느 일방이나 원내대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야간 토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해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연두연설의 후속대책에 착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반부패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하게 되고, 선진사회 협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이나 의원들 차원의 준비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손질도 하고 어떻게 하면 4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국회가 될 것인가 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과거사법은 어떻게 되나?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이다. 사실 2월에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의사방해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제 행정도시특별법을 처리하는 일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수락한 것이다. 아마 4월에는 차질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되나?

▲과거사 법은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다루기로 했고, 사립학교법은 지금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노력을 할 텐데 일단은 상임위에 처리를 맡기는 입장이다.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행정수도법 이후 당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박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박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런 점을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대표로 취임 후 첫 난제를 해결했는데 앞으로 여야간 대화는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나?

▲비교적 현재 여야의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항상 합의를 하거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값지게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합의가 이뤄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된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책임있는 대화창구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신뢰관계는 더 돈독히 하고 대화의 폭도 넓혀서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께서도 싸우는 정치보다는 대화정치를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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