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 정부 빠졌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노무현 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참여정부는 파괴와 창조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거사 청산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탈권위주의, 정치개혁, 한·칠레FTA 체결과 자유무역 추구, 경쟁과 혁신에 대한 강조,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조 등”을 참여정부의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의 실패가 한나라당의 성공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당선케 했던 선거전략, 즉 완전한 반대자들은 제외하면서 반대세력과 차별화에 골몰하는 경향이 집권 이후 통치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며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목적으로 돌아가기,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발휘하기, 대한민국의 목표와 방향 설정하기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의 뒤를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5%에도 못미치는 경쟁력”이라고 비판했다.

나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7%, 올해는 4% 아하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의 5%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경쟁력과 우리국민의 교육열·성취욕, 문화산업의 경쟁력 등이 존재하여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며 “경제회생과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활성화 여건을 조성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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