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정수도 후속대책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2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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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조율 매번 실패… 입장변화 기류도 감지 한나라당은 23일까지 열린우리당과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당내 의총개최를 통한 최종 추인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당론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2일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후속대책은 국가 명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속에, 일체의 정략적 위헌성이 배제된 가운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을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부처 및 범위에 대해 여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이전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뚜렷하게 당론이 모아진 것은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무려 2시간여동안 박근혜 대표 주재로 김덕룡 원내대표와 박세일 정책위의장, 김무성 사무총장을 비롯, 국회신행정수도 특위 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여야간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부처이전 범위와 관련해서는 “부처 몇개를 옮기느냐는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후속대책 추진과 위헌 가능성 배제라는 한나라당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미묘한 `입장변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부처이전 범위와 관련 “7+α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도 “3, 4개 부처가 +α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10개 이상의 부처를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당론인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기본으로 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어정쩡하게 들러리 서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들과 함께 여당안을 ‘준(準)천도’로 규정하고 임시국회내 후속대책 특별법 처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표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부처 이전 반대’란 원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무성 사무총장은 ‘부처의 대폭이전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충청권의 표심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충청도를 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청권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132명 중 한나라당 소속은 58명(44%)로 무시할 수 없는 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나라당의 행정수도후속대책안의 방향 여하에 따라 탈당도 가능하다”며 당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이다.

실제로 염홍철 대전시장과 황진선 대전시의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서 탈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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