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걸림돌 출자총액제한 폐지해야 국회는 15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먹고사는 일보다 급한 개혁은 없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당적을 포기하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또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가 기업투자의 활성화이고 이 문제에서 출자총액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런 제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집은 정책의 일관성이 아닌 심각한 투자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을 신뢰하고 친기업적인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수출·내수, 첨단·전통산업, 대·중소기업 격차확대 등 `5대 영역’의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들 영역의 선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관련, “수도권, 영남 등 비충청지역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은 뭔가”하고 물었다.

같은 당 이계안 의원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대출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소득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이 과열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묻지마 투자’가 부활하고 있다”며 “시장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 역할보다 자금지원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현 정부 2년 동안에 규제총수가 387건이나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개혁은 구호뿐이고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토지관련 제도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공장설립 시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 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정부재정 등 공공 재원이 경기 부양에 사용되면 반짝 효과는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사회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정책목표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고 법무부가 행정특별시 안이 위헌결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행정도시보다 행정특별시안이 후속대안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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