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경제부처 산하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역에 재배치 할 것”이라며 “(이로써) 전국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의 16개 부처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경제 부처 중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금융관련 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수도권 정책에 대해 “수도권은 현재 과포화 상태라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여지가 없다”며 “인구밀도 증가, 지가 상승 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재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누고 서울은 금융 중심, 인천을 물류 중심, 경기는 신소재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 같은 사실을)충분히 알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행정도시 건설문제를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총리실과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모두 이전 ▲대안도시건설·공공기관 이전을 2007년 착공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투입비용의 상한선(10조원 안팎)을 특별법에 명시 ▲연기·공주지역의 대상토지 2200만 평을 2005년 내에 매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 등 내용의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후속 대책과 관련 충청권에 광역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시 청사를 방문한 염홍철 대전 시장과 30여분간 환담을 갖고 “연기, 공주 모두 혼자서는 자립하지 못한다. 행정부처 몇 개로는 공무원들 점심 사먹는 것 정도밖에 없다. 부처로 2200만평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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