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과 관련,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다.

치열한 공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해법에 있어선 여야간에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핫라인 개설 및 대북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북 ‘낙관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한 결과라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진의가 실질적인 핵보유인가, 아니면 협상용인가”를 물은 뒤,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분을 특사로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측에게도 부시나 카터 전 대통령 같은 특사파견을 협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정부의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나온 이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국방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이 남한을 실제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실리만 챙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의용 의원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외교를 강화해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오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북인식이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했다”며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그간 박근혜 대표가 ‘햇볕정책’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은 대북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 주민에게는 한점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또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비핵을 전제로 대북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정책”이라며 “북이 핵을 가졌다면 햇볕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대북 정보력을 문제삼으며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정부의 형편없는 대북정보력 수준과 안이한 대북인식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게 불과 열흘 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황 의원은 또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북한 내부 단속용”이라며 “북한에 반정부세력의 존재여부, 김정일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와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전 국민이 핵 인질이 된지 10년이 됐다”면서 “당당한 주장은 냉전논리라고 비판하고 ‘북한 달래기’만 계속하는 것은 좌파운동권의 논리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핵협상’을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북핵 사태의 원인에 대해 “북핵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결과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며 “근본원인은 미국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특히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정부에 제안하며 남북직접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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