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가 규정 이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4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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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대정부 질문서 답변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규정하는 것과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국가로 등장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2004년 이래 10여 차례 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장관은 특히 비료지원 중단 등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일축하며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를 국내에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며 “냉정한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공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백서를 작성했고, 정부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북한이 2004년 이후 자신들의 핵제조 능력을 정치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특사파견과 관련, 정 장관은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주장과 관련, “북한의 외무성 성명의 핵심은 핵 보유 주장이 아니라 6자회담 틀 속에 자신들의 요구와 조건을 채워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6자회담 복원을 위한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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