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진 의원 주장 한나라당 박 진 국제위원장(사진)은 13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 정부·여당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보유를 불용하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선 압박수단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7가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고조됐다는 점이다.

남북한 재래식 군사균형은 깨지고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것도 문제다.

또 남북관계에서 남한은 북한의 핵 인질화돼 북한의 핵 협박의 볼모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가고 한반도 안보리스크는 급등할 것이며 외국의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격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의 현실화로 주한미군 감축이 가속화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갈등 심화 요인이 된다.

아울러 북핵 보유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추진 연쇄반응 가능성, 즉 동북아지역 핵군비 경쟁 확산으로 지역안보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사태를 박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세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소강상태를 거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나리오다. 이는 협상 주도권을 위한 벼랑 끝 압박 전략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명분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의 대북 특사파견 협상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정부의 북핵 불용의 확고한 입장과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시나리오다. 이는 6자회담의 틀을 깨기 위한 무리한 밀어 붙이기 전략으로 북한의 고립화 심화, 6자회담 무용론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타결 불능, 핵위기 고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의 핵보유국 입지 굳히기 초강수 전략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 가능성(핵·미사일 실험, 핵물질 이전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관건이다. 물론 북한의 강력 반발과 핵위기 고조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는 아직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정부의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분명한 입장 정립 없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 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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