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행정수도 후속대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이 전날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 중심의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토지 매입을 올해부터 착수한다는 내용의 `행정도시특별법’을 사실상 단독발의하자, 한나라당은 “후속책도 물거품 만들 생각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리당은 6일 “여야합의에 따라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일정상 법안 발의 마지막 날인 5일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제외하고 그간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만을 반영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51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변인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에 대해서는 14일 오후 2시 특위 소위원회를 개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행정도시특별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당 특별법안에는 ▲(행정도시건설의 기본방향)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건설되도록 노력 ▲(추진위원회 및 건설청의 설치) 대통령소속으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총리·민간인 공동위원장)를 설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건교부장관이 연기·공주 일원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건교부장관은 기본계획, 건설청장은 개발계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재원조달 및 이전비용 상한)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행정도시특별법을 단독 제출한 것은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율키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활동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합의를 어기고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데 이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후속대책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라며 “여당의 단독발의에는 한나라당에 (후속대책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한번 선거용으로 내놓았던 수도이전 아이디어가 온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며 “위헌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던 졸속선거용이 몇 년을 국민을 우롱한 것도 부족해 고통까지 주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마련하자고 한 것이 여야합의를 전제로 한 후속대책 특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지를 않나 이제는 아예 단독으로 발의를 하겠다고까지 나섰다”면서 “이는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또 한번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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