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정치문화 만들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20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선진화는 선진한국의 필수조건”이라고 전제한 후 “제 1 민주화가 권위주의의 해체로 달성된 것이라면, 제 2 민주화인 선진화는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심화되고 성숙할 때 달성될 수 있다”며 “우리 정치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부패를 추방해서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치선진화의 3대 과제로 ▲정치제도의 선진화 ▲정치주체의 선진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제시했으며, 정치제도 선진화의 실천내용으로는 ▲입법부·사법부 독립기능 강화 ▲국회의원 도덕성강화를 위한 재산백지신탁제 도입 ▲특검제 상설화 ▲진성당원제 도입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정책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정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을 통한 경쟁과 합리적인 정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선명야당’이라는 구식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발제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정치를 키우고자’하는 의지보다 ‘잘못된 정치를 없애야’ 한다는 해체 지향적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反의회. 脫법치’의 경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反정치 문화와 냉소적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선진화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국회의 권능회복이 우선”이라며 “예결특위 상임위화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정책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정복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교수), 신률(명지대 정외과 교수), 임성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영진(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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