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혜경 대표 연두 기자회견 서민복지 추경편성·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한 국채발행 제안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0일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올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여야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교육, 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 복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4800억원 가량이 필요하고, 대구 어린이 같은 희귀난치성환자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하며, 빈곤층 노인의 경로연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0억원 가량이 더 필요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은 금년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 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사업과 같은 난개발을 중지하는 것 등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곤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정부와 경제단체 주장으로도 19조원(정부·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서 26조원(경총 추산) 가량이 든다”며 “그러나 실재 비정규직 실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기에 그보다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60조원에 비하면 실로 약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기업, 이미 기금 조성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 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노인과 아동 복지 없는 선진조국은 허상”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이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무기여 기초연금의 도입을 추진해야 하고, 1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기금은 건설 재벌들의 ‘뉴딜’이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적어도 출산·보육·교육·의료는 무상화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몽니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놀음에 정치개혁으로 답하겠다”며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뿐 아니라, 쌀시장 개방 저지·반환경 국책사업의 폐기·이라크 파병 철회 등 근본적 개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협상을 보장하는 원내교섭단체제도 때문”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아무리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어도, 원내교섭단체인 두 당만이 법률과 예산을 조정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의 발언권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의석이 많고 적다면 그 의석수만큼 권리를 누리면 될 일이지, 원내교섭단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을 원천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며 “원내교섭단체제도는 폐지돼야 마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합의 구조가 돼야 한다.

노동관련한 독소조항의 폐지가 우선되고, 노사정위의 개혁이 먼저다.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단기적 대타협에 반대한다.

-민주노동당의 2005년 통일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단의 방북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 추진이다.

또한 경색된 국면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과 정당간의 교류로 일정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윤종훈 회계사 사직 등 부유세에 대한 당 내의 비판이 있다. 올해 부유세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 주요한 구호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부유세의 기초법안 9개를 발의했다.

올해는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 보육의 문제, 최근에 발생했던 아동 아사의 문제 등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사람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어린아이부터 무상보육과 교육, 의료 등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추경예산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의원 10명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명의 국회의원만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대의의 문제이다.

사회복지 증액제안은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제안한 것처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면 된다.

제안 자체의 대의명분이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문제와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고용안정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정규직의 40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이는 양대노총과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예산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여야당과 미리 협의하셨는지, 또 실천방안은 있는지 말해달라.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다.

서민경제 회복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법, 파견제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1년에 100만명씩이라도 정규직화로 전환해 고용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회복과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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