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후 정당활동 위축 대안조직 필요

당비내는 진성당원 중심·참여로 운영

與, 설치 서둘러 협의회장 선거 한창

지난해 3월 여야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구당을 전격 폐지했으나, 17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부터 지구당 폐지로 정당의 손발이 없어져 오히려 여론수렴 및 전달, 주민 민원해결 등 `통상’의 정당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그 대안찾기에 나섰으며, 그결과 당원협의회 형태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선진화추진위원회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지구당 폐지 이후 당의 말단조직을 다지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당 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지구당제 폐지 이후 당 하부조직 강화를 위해 시·군·구단위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이버를 통한 당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시도·지역구·읍면동 및 직능별로 `사이버 조직’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상시 당 홍보 및 선거시 지지자 투표 독려활동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선추위는 또 인재풀 확보 및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서의 당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선추위는 당원을 일반당원과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으로 구분, 진성당원에게 각급 당·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정책발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미 당원협의회 설치를 서둘러왔으며, 곳곳에서는 당원협의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되는 등 지구당의 대안조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중앙당-시·도당’의 2단계에서 `중앙당-시·도당-시·군·구 당원협의회’의 3단계 형태로 정당조직이 바꿨으며, 한나라당도 조만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에 당원협의회는 과거 중앙당에서 임명하던 ‘제왕적’ 지구당위원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구당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좌지우지했던 `하향식’의 지구당과는 달리 당원협의회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단위도 기존 지구당처럼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니라 시·군·구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지역의 경우 그 관할 구역이 더 넓어졌다.

활동비용도 지구당위원장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당비를 가지고 충원토록하고 있어 ‘돈 안쓰는 정치’구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진성당원제를 토대로 하는 당원협의회는 상향식 공천제 정착을 위한 정당의 최하부 조직으로서, 특히 민주적인 당·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근간이라는 면에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이로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당원협의회를 단순히 당원모임 및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과거 지구당처럼 지역현안 파악 및 참여, 당 홍보 및 조직확대·강화를 위한 제반활동 등 대외활동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의 지구당 활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 당별로 당의 기반확대를 위해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운영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읍·면·동 단위 책임자를 두고 있거나 두기로 한 것은 명칭만 협의회로 바꿨을 뿐,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조만간 가동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구당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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