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교수 교섭단체 협의운영 한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 파행 극복과 민주적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상설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의사일정 결정과정 민주화 등을 제안했다.

김민전(경희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1987년 이후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국회의 의사권한을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담에 주었지만 ‘3김의 카르텔 정치’로 변화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토대로 변질됐다”며 “교섭단체 대표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은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 평의원들을 국회운영에서 배제시키는 카르텔정치의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성을 상실했고 당내 민주화가 진척된 현재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며 “그러나 당론이 있는 한 다수결은 불가능하며 당론은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는 상설적·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의사목록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행과 공전, 대결과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생산적·효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적 책임 능력과 반응성을 갖는 국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나 정치의식 문제보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윤리특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정을 수용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예결특위와 관련,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의 초기부터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사위와 관련, “법사위의 자구·체계·형식에 대한 심의권을 폐지, 해당 상임위 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외 제도인 원내대표회담 폐지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원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전원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심사기간 확대, 의장의 중립성 보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회부 및 심사 기간 종료에 의한 자동 폐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금지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불체포 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소송법을 제정, 예결산청문회 및 공청회 의무화,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봉숙(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폐지와 원내정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패널티 도입,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선출제도 개선, 국정감사제도 분기별 분리 실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론정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지만 당론이 없는 대안적 정치가 잘 작동될지 낙관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각 의원의 독자성과 민주적 토의를 통한 당론 수렴에 입각한 ‘원내정당화’ 모델이 좀더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범(전국공무원노조) 국회본부 국회개혁위원장은 “교섭단체란 구체적 실체가 아닌 국회운영의 효율을 위한 편의적 제도일 뿐”이라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수진(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국회에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국회 노조,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 및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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