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사파문’ 공방 가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0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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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관련,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며 이 총리와 청와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부실검증’도 문제지만 이 전 부총리를 추천한 이 총리가 원인제공자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책임총리, 실세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노무현 정부 개혁 후퇴의 몸통은 김우식 비서실장”이라며 “김 실장 인맥에 대한 인적 청산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같은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사 관련 수석보좌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이해찬 총리의 인책론까지 불거지자 사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해찬 총리를 겨냥,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문제는 실무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이기준 전 부총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추천하고 보증한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실장에게 있다”며 “우리 사회에는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추천한 사람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우식 실장은 이 전 부총리의 40년 지기로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그는 ‘좋은 친구’지만 ‘좋은 교육부총리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강력추천의 들러리에 섰던 ‘검증’쪽 사람만을 가지치듯 잘라낸다면 언젠가 그 뿌리 그 나무에서 똑같은 잎과 가지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이 총리고, 대통령께 제청한 사람도 이 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도 당연히 이 총리 자신”이라면서 “정식 멤버도 아니면서 이 총리는 청와대 인사추천위회의에 참석했었다고 하는 데, 사실이라면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인사추천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이 총리의 발언 내용과 공직기강 비서실의 부적격 보고서가 무시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교육부총리 부실인사 수습의 끝은 이해찬 총리의 거취”라며 “이 총리는 이번 인사파문의 핵심으로 결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노당도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기준 부총리 인선 파동의 몸통은 강남 부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앞장서온 김우식 비서실장”이라며 “오늘 김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이기준 부총리 낙마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공언했던 개혁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이기준 부총리 임명 등 일련의 사태에 분노한 것은 단순히 인사 검증의 실무적 차원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김 실장 유임을 선언하기 앞서 개혁에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단지 “인사검증 과정이 문제일 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임채정 의장은 집행위 회의에서 “인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를 정쟁 거리로 삼아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보호막을 쳤다.

임 의장은 “제가 인수위원장 때부터 인사문제를 어떻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느냐를 두고 많은 연구를 했었고 제도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애를 써 왔다”고 전제한 후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념은 매우 확고한 편이고 또 그것을 개인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참 답답하다”면서도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사문제가 보다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 의장은 특히 검증시스템 개선과 관련, “장관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약식 청문회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 전체를 청문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식 청문회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하지만 “인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인사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런 혼란은 하루 빨리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런 문제로 국정운영이 흔들리고 끌려다녀선 안된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새해 첫 작업부터 불발탄이 된다면 정권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국민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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