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선 국회의원 “국민의 고충과 아픔을 덜어주고 나눌 수 있는 정치야말로 정치인의 바람직한 덕목 아닐까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3선의 김영선(한나라당·고양 일산을) 의원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속에 파묻혀 정신없는 모습이었다.

여성 의원이지만 김 의원의 강단과 소신있는 행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 ‘고집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치판에서 우아하고 품위있는 언행을 고르다보면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김 의원에게 “선수로 볼 때 중진 의원이라고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초선 의원의 대거 등장으로 이른바 선수파괴 현상이 두드러진 17대 국회는 중진이란 개념 보다는 우수 의정활동 여부로 분류돼야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만큼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정보화촉진기금(2004년 예산 : 2조 2900억원 상당)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 2005년부터는 약 8000억원에 가까운 일반계정이 폐지되도록 했고 국민세금의 엄정한 집행의무를 공무원사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자신도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벌여 온 사업들의 허구성을 밝혀내었고, 21세기 생존에 필수인 정보의 민주적인 공유,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에 어두운 분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 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공계 및 과학기술계가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리딩 그룹이 돼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밑바탕이 되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TV 채널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 온 5년 후의 한국 산업을 책임져야 할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나노종합팹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35억원 증액을 추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그는 또 과학문화재단의 과학TV방송 출범(30억▶1백억) 및 생활과학교실(10억▶35억)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예결소위로 넘기는 등 여당의 일부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역시 김영선 의원답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난 15대 국회 당시만 해도 해당분야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녀가 쏟은 열정의 부피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5년에도 저는 과학과 경제의 창조적인 결합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관 심기운동과 과학기술이야 말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마지막 희망, 끝없는 성장동력이라는 신념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논란이 많다. 김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

▲신행정수도 또는 천도 등으로 인한 혼란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아 의견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특정지역으로 이전이 합당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전혀 실익이 없고 이전을 해야만 옳다는 여당의 주장의 타당성 검증과 국민의 수용성이 이 논란의 핵심이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먼저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은 지극히 정치적이었다고 정리하며 이젠 많은 분들도 이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타당성, 외교적 혼란 가능성, 통일 후 위치의 합당성과 같은 보편적 관심들이 정치논리에 파묻히고 만 것이 가장 안타깝다.

따라서 죄송한 결론이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대이익이 소멸한 분들의 구제와 대책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0만의 삶의 터전이요 600여년의 유서 깊은 서울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너무나 쉽게 했고 그 이후에도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점에 대해 정부는 향후 국가정책결정의 중요한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 분도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당리당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분도는 경기도 전체의 인프라 확대, GDP 증대, 균형적인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기 대문이다. 또한, 도청이 수원에 있어 불편하다고 하나, 전자정부로 간다면 일반 도민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본다.

더구나 도 전체 또는 고양·파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KINTEX, LCD 단지 등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분도는 고양·파주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과연 분도가 되면 어디에서 그 사업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분도가 되면 고양·파주시의 세금으로 경기북도의 다른 도시의 개발이나 발전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분도는 경기북도 지역이 경기남도 지역에 어느 정도 필적할 만큼 경제적인 발전이 달성된 이후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분도가 된다면 도청이나 교육청, 경찰청, 관련단체 등 모든 관공서가 의정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구수를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관청이 고양·파주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고양·파주로 보았을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은 늘고 실속은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많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다. 분도를 한다면 한강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경기도를 위도상 반분의 형태를 할지, 분도로 인해 나타날 효과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파주 LCD단지 등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에서 자금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것은 천만 거대 도시라는 사실이 주는 믿음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분도가 되어 작고 경제력이 부족한 경기북도를 고려한다면 외국회사는 투자를 꺼릴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분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처럼 ‘경기특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경기도를 서울과 동등한 차원에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17대 국회는 여성 정치인들이 1진출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우리도 이제 여성 정치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정작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데.

▲17대 국회는 39명의 여성이 등원하면서 여성차별 풍토라는 오랜 관습이 제도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높아졌다. 국민들은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가졌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표가 되었고 저도 5인의 최고위원 중에 포함되어 여성 정치인의 역할 및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물론 올 한해를 돌아보면 국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여성 의원들의 활동은 기대수준에 비해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올 해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57인의 우수 국감 의원 중여성 의원이 12명을 자치해 21%를 기록해 전체 여성 의원의 비율 13%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평가는 여성 의원들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국감활동에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 앞으로 더 다부진 활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마당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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