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사상 첫 징계 국회 윤리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안영근 천정배,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이들 중 안, 박, 정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외부석상이 아닌 당내부의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감안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경고’ 결정은 윤리위의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이기는 하지만 지난 1991년 윤리위 설치 이래 14년만의 첫 징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리위가 이해당사 의원들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비로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 진,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 군사기밀을 폭로해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천정배, 안영근 의원은 이들 의원들을 `스파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맞제소 됐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심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표결결과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 진·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반대 11대3으로 징계심사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8명, 한나라당 소속이 5명, 민주노동당 소속 1명 등 모두 14명이었다.

윤리위의 경고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본회의에서의 보고와 함께 비공개 투표를 통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따르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게 경고사실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의 윤리위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식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면서 3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의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소속 모 의원은 “여야가 표결절차를 거쳐 동료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는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며 “특히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만큼 이번 윤리위 결정은 앞으로 의원들의 `신중한 처신’을 유도하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난 연말까지 계속된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혐오증이 정점에 달해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희생양’이 됐다는 반박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문제제기에 대해 기밀과 관련됐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경고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의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이번 윤리위 결정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을 한 꼴”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005년 윤리선언’을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발표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국회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야유 또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부정하는 반(反)의회적 발언이 추방돼야 한다는 뜻에서 윤리선언을 제정,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원웅 위원장이 밝혔다.

윤리심사소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윤리선언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폭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야유와 조소성 발언은 안된다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제도개선소위원장은 “관련규정 정비를 위해 외부용역을 맡기는 한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소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2월초 윤리선언과 함께 제도·법령정비안의 대강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안영근 천정배,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이들 중 안, 박, 정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외부석상이 아닌 당내부의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감안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경고’ 결정은 윤리위의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이기는 하지만 지난 1991년 윤리위 설치 이래 14년만의 첫 징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리위가 이해당사 의원들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비로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 진,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 군사기밀을 폭로해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천정배, 안영근 의원은 이들 의원들을 `스파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맞제소 됐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심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표결결과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 진·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반대 11대3으로 징계심사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8명, 한나라당 소속이 5명, 민주노동당 소속 1명 등 모두 14명이었다.

윤리위의 경고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본회의에서의 보고와 함께 비공개 투표를 통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따르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게 경고사실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의 윤리위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식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면서 3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의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소속 모 의원은 “여야가 표결절차를 거쳐 동료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는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며 “특히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만큼 이번 윤리위 결정은 앞으로 의원들의 `신중한 처신’을 유도하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난 연말까지 계속된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혐오증이 정점에 달해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희생양’이 됐다는 반박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문제제기에 대해 기밀과 관련됐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경고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의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이번 윤리위 결정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을 한 꼴”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005년 윤리선언’을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발표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국회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야유 또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부정하는 반(反)의회적 발언이 추방돼야 한다는 뜻에서 윤리선언을 제정,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원웅 위원장이 밝혔다.

윤리심사소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윤리선언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폭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야유와 조소성 발언은 안된다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제도개선소위원장은 “관련규정 정비를 위해 외부용역을 맡기는 한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소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2월초 윤리선언과 함께 제도·법령정비안의 대강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