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가계 부채 500조원, 가구당 빚 3000만원, 신용불량자 365만명, 사채 이용자 100만명, 자영업자 연체율 4배 증가 등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빚더미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SOS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발대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가계부채 SOS 운동’은 소득과 부채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길거리상담(1단계)-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2단계)-서류작성법 안내(3단계) 등 피해구제 활동과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발대식에서는 길거리 상담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온 자문 변호사들(15명)로부터 기증받은 ‘현장출동 신용회복 119’ 차량의 탑승식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길거리 상담은 개인워크아웃제(신용회복위원회) 등 현재의 채무조정제도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감안한 채무조정법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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