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박재완·서병수·유승민·이광재의원은 ‘상위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전재희 의원(광명을·한)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시민평가단에 의한 국회 예결특위 의원 평가결과 예결특위 의원들의 평균점수는 9점 만점에 3.48점으로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수 의원으로는 전 의원이 선정됐다.

상위 의원으로는 권경석, 박재완, 서병수, 유승민, 이광재 의원 등 5명이 선정됐으며, 하위 의원으로 김성조, 신중식, 오제세, 정갑윤, 정성호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또 예결위원 49명의 평균점수는 9점 만점에 3.48점(수우미양가로 분류할 때 양에 해당)으로서,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여전히 미흡 내지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5월 구성된 규제개혁 특위, 일자리 창출 특위, 국회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남북관계 발전 특위, 미래전략 특위, 12월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위 등 모두 8개의 특위가 운영 중이다.

시민행동은 이들 8개 특위의 회의시간을 다 합칠 경우(소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아 제외) 35시간 49분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계산하면 4일 남짓 일한 셈이라고 밝혔다.

8개 특위 중 회의를 가장 많이 한 국회개혁 특위의 경우 6일간 개의해 16시간 1분간 회의를 열었는데, 예결위 상임위화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만 밟았을 뿐 제출된 법안 29개 중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회의시간이 가장 짧은 규제개혁 특위(56분)와 정치개혁 특위(1시간17분)는 위원장 선임만 해놓고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 특위, 미래전략 특위, 일자리 창출 특위는 위원장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은 마쳤으나 한달에 한번꼴로 관련 부처의 현안과 진척사항을 보고받는 수준이다.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위는 8월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지난 14일에야 겨우 위원만 선임했을 뿐 위원장 선임도 못한 채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이번 평가결과는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11월30일~12월4일) 중의 예결위원 전원의 질의내용 전체에 대한 시민평가단(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등 9인으로 구성)의 평가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시민평가위원들의 평가활동은 전체 예결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실태분석의 충실성 ▲원인진단의 체계성 ▲질의내용의 구체성(명확성) ▲예산낭비 지적 노력과 타당성 ▲정책 변화 가능성, ▲지역 민원성 발언 정도 등 6개 항목별로 9~0점의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번 평가활동이 단순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산심의가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