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층’ 전담 공무원 확충 공감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의장, 신장식 비서실장 등은 28일 관악구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민노당은 “대구 5세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 소외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민생살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악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민생살피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이날 관악구 복지사업과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김양기, 김영학, 조애옥, 박인숙, 주영경씨와 구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정경란, 김은경, 정재실, 김미경씨를 비롯,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 관악구의회 천범룡, 김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폭 확충이 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특히 공무원의 총정원제에서 전담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지방이양 반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인력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노당 관계자는 “어제(28일) 간담회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얼마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는지 다시 한번 각인했다”면서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는 거의 갖지 못한채 각종 중앙행정부처들-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내려오는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의 다른 업무지원도 수시로 배당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이전에 생활보호법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절차나 조사업무가 훨씬 까다로워져, 수급신청자 자산조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 수급자의 보충급여액 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급가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면서 “주업무인 기초생활보장업무 외에는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특례제도, 보육료 지원제도 등의 경우 지원기준도 각기 다르고, 신청자 모두 소득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 “동사무소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동사무소의 인력은 총정원제로 그 수가 정해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포함된다”며 “이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그 당시 구청으로 이전됐던 업무들이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등 축소된 인원에 동사무소의 넘쳐나는 업무로 결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벌써 과중한 사회복지업무에다 다른 업무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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