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단독국회도 불사 최후통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0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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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대입법 합의 약속땐 등원 열린우리당은 20일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 `단독국회 불사’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나라당과의 대화 마감시간을 21일 오전으로 설정한 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21일 오전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4대 입법의 연내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장시간의 의총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에서 여당에 4대 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했다”면서 “4대 법안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약속해주면 즉시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면서 “그러나 연내 강행처리가 계속 이야기 되는 마당에서 소수당으로서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일단 오는 23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30일 4대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라는 입법추진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1일, 22일 모레까지는 상임위 처리가 끝나야 한다. 그러므로 여야간에 국회 정상화 협상은 오늘쯤에 늦어도 내일오전 중으로는 완료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 4인 협상을 오늘 당장 시작해서 밤을 세우더라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을 시한으로 정하고 철야라도 해서 4인 회담을 계속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원대표는 또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하면 예산안과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등원을 거부하고 법사위 점거 폭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단독국회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 원내 대표는 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네 사람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4인이 각각 자기당의 의원총회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뒤에 즉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의장은 “분명히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의 다수당 아니다. 소수야당이다. 그런데 그 소수야당이 국회를 모두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다 막아버리고 있다. 민생경제 부분이나 예산, 그리고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같은 것까지 왜 발목을 잡느냐”면서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겠다.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민생과 나라 전체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 직후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주에 제안했던 합의처리라든가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2+2, 1+3 등의 그림들은 현재 우리당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같은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중대한 4개 법안은 여야간에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그들은 이 시간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정권은 4개 법안을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정사상에 안보, 언론, 교육, 역사 등과 같이 국가 명운이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여야간의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일도 없거니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의 직후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의 4인 회담 제인과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전체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는) 공을 넘겼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어떻게 할까 결정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에 대해 합의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파국을 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또 박 대표는 “4대 입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어서 올해 안에 처리하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하지만 여당이 일방처리하지 않고 합의처리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으로, 이런 입장에 여당이 답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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