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운영 ‘60.1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2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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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대국회 초선의원 162명 조사 17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균 60.1점(100점 만점 기준)을 줬다. 또 이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보다는 대체로 진보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를 제시했다. 경향신문이 19일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162명(전체 186명)의 답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노 대통령 국정운용에 대한 여야 평가는 상당히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평균 75.8점을 줘 `그런대로 잘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56명)의 평균점수는 41.9점에 그쳐 `아주 잘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조사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은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에 가깝게 보고 있었다. 3을 중도로 하고 1을 진보, 5를 보수로 했을때 이들의 평균 이념지표치는 2.72 였다.

특히 이들은 스스로를 `중도’ 보다는 `진보’에 기운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103명(63.5%)의 압도적인 수가 `민생경제’를 향후 의정활동의 주력 분야로 꼽았다.

◇국정운영 및 17대 국회 평가 = 여야 초선들의 평가는 60.1점으로 D학점이다. 현재 30% 미만인 노 대통령 지지도에 비하면 다소 후한 느낌이다. 실제로 높은 점수는 여당 초선들(75.8점)이 주도했다. 야당의 경우 한나라당(41.9점), 민주노동당(42.3점), 민주당(40점)이 이념적·정책적 좌표와 관계없이 낮은 점수를 줬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정활동의 걸림돌로 22명(38.1%)이 `정부의 국회경시’를 꼽은 것에서 보듯 현 정부와의 경색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노당의 경우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경한 대응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이어졌다. `민생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민생경제와 개혁의 병행’(66명·41.2%)이 뒤를 이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혁우선’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음미할 대목이다.

여당 의원들은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을 `개혁과 민생경제 병행’(58명·62.5%), `민생경제 우선’(16명·18.1%)에 둬야 한다고 꼽았다. `개혁우선’이라고 답한 경우는 5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또 초선 의원들은 16대 국회에 비해 17대 국회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괴리를 보였다. 17대가 `잘한다’는 응답이 81명(50.0%), `비슷하다’가 65명(40.1%)인데 비해 `못한다’는 11명(6.8%), `매우 못한다’는 2명(1.2%)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일반인 8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44.3점에 머물렀다.

이들은 17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당리당략’(67명·42.4%)이란 점에는 공감했다.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33명)이나 `행정부의 국회경시’(25명)가 뒤를 이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 `진보·보수’로 나뉜 정치권의 이념적 경직성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가진단에 따른 이념분포 =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들의 이념성향은 중도진보쪽으로 나왔으나 정당별로는 편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평균적인 이념성향은 `중도진보’와 `중도’사이로 진보를 1, 중도를 3, 보수를 5로 했을때 2.4 수준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도’와 `중도보수’ 사이인 3.5로 자체 진단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36으로 중도 진보에 가까웠다. 내부적으로는 응답자 87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이 중도진보라고 답했다. 25명은 자신을 중도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평균치는 3.5로 중도와 중도보수의 딱 중간에 위치했다. 응답자(57명) 중 28명이 중도보수, 16명이 중도, 7명이 중도진보라고 응답한 결과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은 10명 전원이 자신을 진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6으로 중도에 가까웠고, 자민련은 소속 초선 의원 2명은 모두 중도보수라고 답했다. `진보’를 선택한 20명에는 민주노동당 10명 외에 열린우리당이 9명, 한나라당이 1명 포함됐다.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인사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의원이다.

반면 자신을 `보수’라고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이 5명, 열린우리당에선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자신을 보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주력하겠다고 밝힌 의정활동 분야는 이념지표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 162명의 응답자 중 무려 103명이 `민생경제’를 최우선 분야로 꼽았다. 반면 진보성향을 띤 과제에 속하는 `정치개혁’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은 각각 22명, 21명에 머물렀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에선 51명(48.5%)이 민생경제를 주력 분야로 꼽았다.

전원이 `진보’라고 밝힌 민주노동당 의원 8명이 민생경제를 꼽은 것도 특이하다.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생경제 병행(66명 중 58명)’에 강조점을 둬 대조를 이뤘다.

◇최재천 심상정 ‘으뜸’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17대 국회 여야의 `최고 선량(選良)’으로 꼽혔다. 바로 동료 초선 의원 162명이 평가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이 선량으로 꼽힌 원인은 조금씩 달랐다.

조사결과 여권에선 최 의원(9명)과 함께 장향숙 의원(8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이광재·최성 의원이 각각 6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심 의원(16명)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13명)이 단연 돋보였다.

두 의원의 경우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획득했다.

민노당 노회찬·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각 5명의 지지를 받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재천 의원 등은 당내 지지가 높았던 반면 심 의원이나 장 의원 등은 여야없는 지지를 받아 대조적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날치기 상정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최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 한명의 지지도 없었지만 여당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표 5명이 모두 같은 당 의원들로 부터 나온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다. 모두 치밀한 논리력과 언변으로 각각 대야·대여 정국의 선봉에서의 활약이 평가를 받은 결과다.

반면 심 의원은 여당 의원 12명 등 한나라·민주·민노당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비교섭단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내 수석부대표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보인 적극적이고 강한 활동력이 인상적이었던 까닭이다.

장향숙 의원도 여성 장애인이란 소수자의 대표로서 여야를 넘어 보건복지위 및 여성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내의 소수 목소리로서 개인적 소신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의 지지는 단 1명에 그친 반면 여당 의원들이 11명이나 고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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