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연내처리 ‘옥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6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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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소장파의원, 캠페인 형식 행사·성명서 발표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16일 남산 구 안기부 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남산 교통방송 앞에서 구 안기부 터까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한 뒤,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고문사건의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혁 세력의 본류임을 자부하고 있는 386세대 및 475세대는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다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든, 길거리를 배회하든 개의치 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4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색깔논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캠페인 형식의 행사를 갖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은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도 같은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논의를 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국보법 폐지를 위해 남은 것은 논의가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에 대해 “불고지죄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명칭을 바꾸는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타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절하한 뒤 국보법 연내처리 주장을 폈다.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이부영 의장이 전날 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다시 제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이날 SBS 시사토론프로그램인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에 출연, 여야 대치 및 국회 파행을 불러온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이 너무 조급증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며 “하지만 단독처리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와 당직자 100여명도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양당이 파병연장동의안과 반(反)민생악법 처리를 위해 국보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야합을 또 한번 기도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개혁과 반민생악법을 거래하는 임시국회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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