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위해 회의를 내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규정상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달 8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심의결과가 엄중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리특위에 다르면 현재 윤리위에 계류중인 12건의 징계심사안 중 8건이 최근에 회부된 것이다.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입당’ 발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싼 법사위에서의 대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철우 의원 간첩 암약’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한나라당 주성영·박승환·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지난 10일 윤리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국보법 폐지안 상정소동과 관련, 법사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같은 날 윤리위에 냈다.
여기에 정국을 냉각시킨 장본인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가세했다. 주 의원은 “국회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이철우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지난 13일 윤리특위에 냈다.
민노당도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 폭행’을 주장한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전여옥 대변인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심사안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군사기밀 누설논란으로 징계심사안이 회부된 여야 의원 4명을 합치면 무려 12명의 의원이 윤리위의 도마에 올라있다.
이와 관련, 윤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된 몇몇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한 탓인지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결성 이후 70건에 가까운 윤리심사·징계심사안 회부를 받았지만 대부분 결론을 낸 적이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윤리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게 고작이다.
이런 관행에 따라 윤리위는 올해내로 지난 국감 때 회부된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심의결과가 엄중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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