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별도논의 합의처리땐 등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6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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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상임운영위서 與에 촉구 한나라당은 16일 `4대 입법’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박근혜 대표의 임시국회 정상화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견제와 균형이고 헌법정신”이라며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하며, 입법부 내에서는 또,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합의 도출을 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이런 기본원칙, 헌법정신, 민주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들고 있다”면서 “국보법 밀어붙이기해서 국회를 파행시켜놓고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은 96년 노동법파동을 상기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 “어제 제안했던 4대 법안 합의처리를 열린우리당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어제 한나라당은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한 사실상 당론을 확정 시켰다”며 “이제 열린우리당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 대표가 어제 심야에 제의한 원칙, 4대 법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가보안법은 별도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서 협의를 한다는 대원칙에 빨리 동조해서 여야합의 정치를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회의장도 법사위차원을 넘어서 여·야 별도 기구를 이야기한바 있으니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자가 속출한 지난선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한다면 국회에서 더 이상 날치기나 일방강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한다”면서 “이런 하루살이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박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를 가진 뒤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저녁 무렵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너무 중차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안된다”면서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약속해 준다면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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