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민주당·자민련등 3野 5당 원내대표회담 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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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원내 비교섭단체는 15일 임시국회 파행운영과 관련,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열 원내 수석부대표, 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3당은 통제력을 상실한 작금의 정치 부재와 국회 파행은 근본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의 공식적 룰과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야합과 뒷거래 정치로 국회 운영을 좌우해온 데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규정한 뒤 “국회의 기본적 역할인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산적한 민생, 개혁 현안에 대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국회의 기능 마비사태 해소를 위해 양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 “3당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예산안 처리 등 국회의 기본적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상임위 회의실 봉쇄와 같은 극한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저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이어 “국회의장단은 양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운영보다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속에 국회의 공식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복원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내 5당 대표 회담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특히 “3당은 이미 지난달 24일 원탁회의와 같은 양당만의 대좌는 결국 야합과 정치 왜곡으로 귀결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원탁회의의 결렬과 뒤이은 정치, 색깔 공방은 밀실 정치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회 공식 기능 복원과 정상적 의정체제 복귀를 위해서는 원내 모든 정당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논의구조에 참여해야 그 약속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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