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기국회 평가 조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7대 국회의 의안처리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 등을 조사 분석한 1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8일 17대 첫 정기국회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국회 마감 직전(6월1일~12월7일 기준)에 17대 국회의 의안처리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접수된 의안 처리는 17대 국회 24.6%로 16대 국회 25.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기간 법률안(의원발의/정부제출)처리는 17대 국회 17.5%로 16대 국회 12.0%보다 약간 높았으나 반면 동기간 청원 처리는 17대 국회가 1.7%로 16대 국회 23.2%에 비해 현격하게 낮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7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놓고 볼 때, 그 동안 국민들이 17대 국회에 대해 느끼고 있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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