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원 노동당 가입’ 폭로관련 與, 주성영의원등 5명 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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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2일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 등 3명과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김상철씨, 기자 김성욱씨 등 5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당은 또 이들 한나라당 의원과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부영 의장과 이철우 의원 등은 소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미래한국신문은 이철우 의원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장 등은 특히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간첩이다’라고 하는 등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장 등은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김씨 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출판물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 등은 또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본인들을 비방,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시대의 흐름인 국가보안법 개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우리당 `한나라당 국회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위원장 배기선)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른바 `공안세력’이 조작한 시국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검토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당내 고문피해사례신고처를 만들기로 했다.

또 비대위 책임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지난 92년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민변, 민가협 등 30여개 단체가 공동제작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자료집’ 등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일부 진술이 조작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입수, 기자회견장에 배포했다.

이날 당시 사건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 의원인 안상수 변호사 등 대한변협 인권위가 고문과 강압수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수사책임자인 정형근 안기부 수사차장보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과 함께 비대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이 의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배척된 보고서도 제시됐다.

배기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이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철면피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일부 몰지각한 공안세력이 저지른 고문사태, 이 의원에게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는 과거 죄상을 모두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프락치 의혹을 재거론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전기획설을 제기하는 등 역공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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