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승민 의원, 내년 57개 기금운용 분석결과 발표 한나라당은 12일 2005년도 57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자국재발행 1692억원이 축소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발표에 따르면 총운용규모는 320조1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8345억원(7.3%)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 운용은 113조7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5183억원(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금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개 연금성 기금의 올해 여유자금 규모(순증 기준)는 61조3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반면,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성 기금의 올해 여유자금 규모는 6조9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나 증가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5개 계정성 기금의 올해 여유자금 규모는 26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2.4% 증가했으며, 39개 사업성 기금의 올해 여유자금규모는 19조 4111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의 과다한 증가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은 39개 사업성 기금으로서, 이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각종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기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기금규모의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적자국채를 6.8조원이나 발행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민부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한다”며 “올해 예산안의 일반회계사업 중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기금운영을 개혁하고 적자국채발행과 그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수는 최소한 22개 1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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