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꽁꽁 얼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9 1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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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李철우 의원 ‘노동당 입당 의혹발언’ 후폭풍 우리당 野의원 4명 제명 검토 한나라 자체진상위 구성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상대로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의 노동당 가입을 주장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 등 4명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모두 이번 파문을 각 당의 이념·노선 등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다짐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10일부터 소집될 임시국회도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과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이를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재상정을 시도키로 하는 등 강공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동당 입당 파문’에 따른 정국의 급속한 냉각으로 인해 여야 모두 김 의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당 입당 논란’을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 4명에 대한 제명과 민·형사상의 고소를 추진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당은 또 “이는 국보법 폐지로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고자 비등하는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든 되돌려보고자 하는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 차원의 치밀한 준비와 지휘가 있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을 ‘공안조작의 소굴’로 지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의 과거 `북한 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열린우리당과 이 의원에게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동당 가입논란’이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규정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어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조선노동당 사건’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당 의원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공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국보법 폐지 문제와 어제 겪은 일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당은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을 지키는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여당은 국보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 당론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철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쌓여있으며 어리둥절해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노동당 가입이 어떻게 가능한가.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및 대책위를 조만간 가동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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