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부영 의장은 “국민들은 여야가 정기국회를 충실히 보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학생들도 학점을 따고 숙제를 한 뒤 방학을 해야 부모님에게 얼굴을 들 수 있듯이, 야당도 임시국회에 들어와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거부의사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법안 800여건에 대한 처리도 거부하고, 국보법 토론도 거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살아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임시국회 소집은 어제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도 철회”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참여를 촉구한 것은 당내 일각에서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당이 `잠재적 우군(友軍)’으로 간주하는 민주노동당도 임시국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끝내 참여 거부의사를 고수, 임시국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된다면 지도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전술적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고위당직자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4대 법안을 모두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8일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 입법을 단독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기국회 남은 회기동안 계류중인 법안을 성실히 처리하면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여당의 성실한 의사일정 참여를 촉구했다.
여당의 대야 대타협 제안에 대해서도 먼저 국보법 단독 상정 시도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단독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4개 국론분열법 날치기 장을 만들려는 계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80여개 법안을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화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저들(열린우리당)은 분명 오늘 10시에 난동을 저질러서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은 생략한 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려고 강행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국보법 연내 처리를 않겠다고 했는데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보법 상정을 재시도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당이 어디 있느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허깨비이고, `열린당’과 `우리당’이 따로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법사위 회의실로 몰려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 재시도에 대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임시국회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만약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단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여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안될 경우 일단 예결특위와 국방위에서 심의를 종결한 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이달 중순 이후 하루, 이틀 일정의 `반짝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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