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문제 가닥잡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5 1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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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긴급회의 개최… 예산안도 논의키로 당·정·청이 6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예산문제를 포함한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문제는 당·정·청간의 입장차이로 시장에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연기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오전 7시30분께 비공개 조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여한다.

열린우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폐회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한나라당과 예산안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6일 회의는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양도세 중과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3주택 중과세 시행시기 문제도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제 시행시기에 대해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작년말과 올해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상태가 매우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반개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시기에 대해 당·정·청이 복잡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1가주3주택 중과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당·정·청간의 혼란이 심각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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