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활낯, 국보법폐지 ‘속도조절론’ 제기 열린우리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은 1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또 다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안개모 소속인 박상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개모 의원의 생각’이란 글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보법 완전폐지에 대해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뒤 “국가보안법은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 법이지만, 폐지 후에 나타날 역기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많은 개혁 법안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기다리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개혁을 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설득시키면 된다는 자세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포용과 설득”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를 반개혁적이라느니, 걸림돌이라느니 하는 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옷깃을 여미는 심정이나, 그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박 의원의 개인성명 형식으로 발표됐지만,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이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안개모의 공식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도 “박 의원이 발표한 글은 안개모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개모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당 지도부가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로 키(low-key)’를 유지하던 안개모가 재삼 국보법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함에 따라 당내 `보(保)-혁(革)’ 노선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 의원은 “당 지도부에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안개모의 의견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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