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열린우리당은 1일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4대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대안을 발표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이 미뤄진 국보법 폐지안을 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일각에서 여당이 여론이 좋지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고 지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국보법 폐지안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법안은 7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줄탁동기(口+卒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새와 새끼새가 안팎에서 동시에 알 껍데기를 쪼아야 한다)’ 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합리적 토론에 의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새로운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며 “토론자체를 거부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은 국보법 제정 5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해 온 국보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보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의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우리당의 대안만 공격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4대 입법안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관련, “당내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의 완급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행해 나가자고 결론이 났다”고 못박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한나라당은 1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4대 입법 연내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4대 입법 결사저지’ 각오를 재삼 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3일 국보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여당이 의석 수만 믿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당초 계획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에 대한 여당의 연내처리 방침을 강력 비판하며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

4대 입법 일방처리 저지를 위한 한나라당의 1차 전략은 `정기국회 선(先) 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방침을 내세워 심의 자체를 비켜간다는 것.

대신 한나라당은 `국정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예산안에 대해선 정기국회내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보법 등 4대 입법은 예산부수법안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도 아니다”고 말해 심의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안은 밤샘을 해서라도 오는 9일 회기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대 입법 외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여당의 `속전속결’에 맞서 “졸속입법은 안된다”며 우보전술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생경제원탁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엔 응하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약속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임시국회 소집 구실을 없앰으로써 여당측에 `4대 입법’ 논의를 위한 멍석을 깔아주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를 마친 뒤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모르나 한나라당은 특별히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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