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입법’ 대치정국 풀릴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3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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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盧대통령·여야대표 회동 APEC 정상회의 외교활동 성과 주요 화제될 듯

북핵문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초당적 협력전망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을 앞두고 야당 대표들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을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은 정치권 대폭 물갈이, 여대야소,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등으로 특징지어진 17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또 북핵문제 해법, 한미관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입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일단 회동이 노 대통령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및 남미 3개국 순방 설명회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요 화제는 노 대통령의 외교활동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서도 북핵문제가 많이 거론될 전망이다.

야당 대표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및 한국의 주도적, 적극적 활동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논란이 됐던 노 대통령의 `LA 북핵발언’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투명한 북핵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해 한미 정상간에 인식차가 큰 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좁혀졌는지 밝혀야 하고 북핵을 풀어가는 과정과 시한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미국이 이에 동의했는 지,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과 프로세스, 대북보상 또는 원조시 한국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상생의 정치 실현 방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4대 입법’ 논란,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한국형 뉴딜정책’ 및 이에 대한 연기금 투자문제,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박 대표 측근은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4대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적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간 초당적 협력도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개입하기 보다 경제 회생과 민생 문제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큰 정치’를 해줄 것을 주문하고 여야간 `상생의 정치’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여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정치’를 펼칠 것과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상처입은 충청권을 보듬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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