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壙故 김 근 태 복지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은 23일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정책적인 문제제기였으며, 정책의 조율과 조정을 통해 순리대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묘한 여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민간독립기구가 맡도록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이는 공공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운용은 전문가들이 하되, 복지부가 건전성 감독을 하고 최종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연기금을 민간 독립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과 입장차를 보인 것 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물론 김 장관은 “이미 국민연금을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구가 운용한다는데 당·정·청간에 의견일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정 또는 부처간에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장관의 발언이 `공공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당·정·청 회의 참석자 가운데 일부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연기금운용 주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또 다시 여권내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운해 했다는데 들었는가.

▲얘기는 들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당정청이 순리대로 합의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민연금 운용은 공익법인이 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맡는 것인가.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다. 단지 책임성의 문제다.

- 그렇다면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정리가 완전히 됐다. 봉합이 아니라 순리대로 된 것이다.

-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책적인 문제 제기였다. 정책의 조율과 조정을 통해 순리대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 경제부처와 사전 조율이 잘 안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의사소통이 불충분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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