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경감차원 LPG특소세 폐지·소득세 감면등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제출한 내년 예산안 131조5000억원(일반회계기준) 가운데 세입·세출에서 각각 7조5000억원씩을 삭감, 내년 예산안 규모를 124조원 규모로 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예산결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2005년 예산심의방향’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인위적,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채발행분 6조8000억원을 삭감하고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LPG(액화석유가스)특별소비세 폐지(3000여억원), 소득세 감면(4000여억원) 등 감세를 통해 모두 7000여억원을 줄이는 등 모두 7조5716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세출부분에선 정부의 경상경비를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10%를 절감해 1조2000억원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7101억원, 혁신과제추진 230억원, 남북협력기금 추가분 2000억원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혹 있는 예산 1조3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전출금 2조3000억원,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2조억원 등을 각각 삭감키로 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122억원 ▲30mm 자주대공포(비호) 사업 672억원 ▲국정평가 및 홍보(대통령비서실) 31억원 ▲한국투자공사출자(재경부) 100억원 ▲굴포천사업 800억원 ▲새만금 사업 1500억원 ▲민자유치사업(건교부) 1600억원 ▲호남고속철도사업 30억원 ▲김제공항(건교부) 23억원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9억원 등 24개 사업을 선정, 삭감키로 해 예산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더욱이 열린우리당은 정부 예산안보다 수 조원 더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예산과 별도로 국민연금, 공기업 등을 동원한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내년 하반기에만 10조원 가까운 공적투자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지방선거 및 대선을 겨냥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치논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예산안을 124조원으로 조정할 경우 이는 올해 예산 (일반회계기준) 118조3000억원에 비해 5.4%증가하는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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