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금주중 정면충돌 불가피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을 비롯해 기금관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금주중 이른바 4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에 대비한 대기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때 퇴장했던 것과 달리 4대 입법에 대해서는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22일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전략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포함, 4대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시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이 법사위 상정에 반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간 합의각서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을 공지하는 e-메일을 발송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난 9월 맺은 합의문서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하겠다고 하면 중대한 국민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형 뉴딜사업’ 동원과 관련해 부당성을 제기한 연기금 투자 계획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4대 법안 및 공정거래법 처리 방향과 관련, 원내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국보법 폐지안과 교육위의 사학법 개정안도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금주에 상정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법사위 상정을 저지한다면 국회의장 직권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의 자세는 시간을 끌어 상대방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옳지 못하다”며 “대안 제시없이 책임만 회피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예산관련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다루되, 4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이를 어길 경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포함,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주요 법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저지 법안’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대여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예산법안, 민생경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원칙론을 거듭 확인하면서 `저지법안’에 대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단계별 봉쇄 및 저지전략을 준비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매사 집권 다수당이 숫자만 믿고 협의하다가 마지막엔 일방적으로 원안 표결처리하자고 나와버리면 여야간 대화와 절충은 있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앞으로 4대 법안 등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있는데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권이 제시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과 관련, “(여당이) 뒤늦게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려고 한다는데 그래도 미덥지 않다”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은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일방 독주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문제가 있는 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4대 악법’을 야당과 합의없이 수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기간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을 심도있게 다루는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많은 모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은 정국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만큼 강행처리돼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막고, 법사위에서 막고, 그것도 안되면 본회의에서도 막을 것”이라면서 법안상정 원천봉쇄를 포함해 `3중 철책’을 마련, 여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도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내년 재정적자가 연기금을 포함,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연기금의 경기부양 투자를) 수용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게 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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