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는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이 `일제식민지시대의 잔재’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나라당 대정부 질문자들은 국보법 문제를 빠짐없이 거론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에 대한 대공세를 펼쳤다.

먼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이룬 세대가 `냉전 수구꼴통’으로 비난받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냉전 수구 꼴통’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면서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냉전 수구 꼴통’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에 대해 `냉전 수구꼴통’이라고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도 국보법 위반으로 2번 구속됐지만 지금은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그런데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뭐냐. 김정일측의 요구가 있는 것이냐”고 열린우리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박성범 의원은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 조직이 대한민국과 공조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관련자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년8개월여에 걸친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할때 현상 관리에만 함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 외교안보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남북한 공조축을 다소 경시했고 전략적 이해 구축을 위한 외교노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이 왜곡됐거나 과장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총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실무자를 포함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 외교안보의 틀을 바로 세울 것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최 성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최근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누가 부시 대통령의 낙선을 기원했는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은 암적 요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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