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범 의원
(서울 중구·한나라당)

미국의 부시행정부 2기가 들어섰으니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있다. 우리 대미 외교안보라인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

집권여당 대표가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공언하던 바로 그날,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3중 철책선 일부가 잘려진 게 확인됐다. 민간인이 월북할 때까지 군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영향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장전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기습공격능력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평화군축협상을 제안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김 문 수 의원
(경기 부천소사·한나라당)

이해찬 총리의 막말로 빚어진 일련의 국회 파행사태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독재면허증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언론에 대한 말살정책 대신 민생과 안보에 무한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4대법안은 진짜 개혁이 아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을 분열시키는게 개혁은 아니다.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측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북측에 요구할 용의는. 납북자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상설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박 진 의원
(서울 종로·한나라당)
노무현 정부의 근거없는 `안보낙관론’과 `안보불감증’이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으로 국론을 갈라놓고, 한미공조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를 믿어달라는 것인지, 북한을 믿어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의 안보철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이유로 북핵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반통일정책이자 통일부의 직무유기다.

그간 한미협상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부시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고위급 정치채널이 가동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 북핵 문제도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최 성 의원
(경기 고양덕양을·열린우리당)

부시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무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탈북자들의 대량 한국 입국 사태가 추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부시 집권 2기에 대 한반도 정책의 전략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공동안보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제안을 할 용의가 있나.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전쟁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한미 신평화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최 재 천 의원
(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과 연계된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싫은데도 받아들인 것인가.

외교적 성과를 평가해 볼 때 참여정부는 한미동맹관계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냉전시대의 대미의존적 외교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외교·안보팀으로 산적한 외교·안보분야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다. 총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드러난 외교·안보의 문제점을 분석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새로운 외교·안보진영을 구축해 국익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이 화 영 의원
(서울 중랑갑·열린우리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4차회의에서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고 가야한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참여해 한국대표단을 구성한 뒤 대표단을 6자회담 당사국에 파견해야 한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대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북측 철도구간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선결돼야 하고 개보수작업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숫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다. 이중국적을 갖지않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