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회기내 처리 재확인 야당압박

한나라 ‘4대악법’ 저지 총력투쟁 결의

열린우리당이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과 관련,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해찬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끝나고 대정부질문이 속개된 첫날부터 `4대 입법’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어 `4대 입법’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내세워 야당측을 압박했다.

특히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비공개회동을 갖고 개혁입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혁입법의 처리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야당이 대안을 만들어와서 깊이있게 토론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속도를 늦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이 끝난뒤 오는 17일부터 관련 상임위에서 민생개혁법안을 심의한뒤 내달 2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국회 파행사태의 여파로 주요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1일 여권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4대 악법’ `4대 국민분열법’으로 규정,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저지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 악법’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상태가 정상화된 첫날 사실상의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4대 법안’ 저지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한나라당 의원,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시종일관 `4대 법안’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공성진 의원은 모두 발제를 통해 “이 총리 도발의 실체는 국정실패를 호도하고 현 정권의 지지 세력들을 재규합해 친위세력들로 4대 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유기준 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여당의 언론관계법과 과거사관련법에 대해 각각 “최대한의 규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 “한나라당을 과거에 뿌리를 둔 죄과가 많은 정당으로 덧칠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지도자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임광규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과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참석자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정파탄과 `4대 악법’을 `날려버린다’는 의미에서 국정파탄과 4대 악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색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토론회가 열린 회의장내 양쪽에는 `민생외면 국정파탄, 노무현은 참회하라’, `국민분열, 4대악법 철회하고 반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어 마치 장외집회장을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에 맞춰 특별당보 6만부를 제작,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참석한 의원들을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등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별당보를 통해 4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토론회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도 4대법안에 대한 성토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 추진과 관련, “국론을 분열할 뿐만 아니라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면서 “여당이 단순히 밀어붙이기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은 4대 악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50개 민생개혁법을 내세워 물타기를 하고 짜집기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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