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비정규직보호법’ 의결 ‘노동개악’ 규정 민주노동당이 최근 정부·여당이 합의한 `비정규직보호입법’ 등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여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가 여야의 `기싸움’ 속에 파행 중인 가운데 민노당이 노동 정책을 고리로 열린우리당과 각을 세울 경우, 국회 정상화를 앞당겨야 하는 우리당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업 엄단 방침과 파견 근로자의 업종·기간을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일전 불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노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가면서 비정규직법 등 노동정책과 각종 개혁입법, 쌀 재협상 등에서 여권의 입장 변화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노당의 행보는 금주에도 한나라당이 국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비교섭단체 3당과 함께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우리당의 정국구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민노당이 자칫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에 가세할 가능성을 경계해서다.

특히 민노당은 최근 비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선언’을 주도하면서 우리당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는 한나라당과의 대치 국면을 힘겹게 이어온 우리당에 보이지 않는 힘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노당이 이처럼 여권에 각을 세울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민노당이 반대하는 노동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탓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성안 과정에서 민노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민노당 핵심관계자는 “문제는 여당이 아쉬울 때만 우리를 이용할 뿐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개혁입법 제출과정에서 법안 토씨 몇 자라도 고치려는 성의를 보여줬다면 여당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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