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집권 유력…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200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사진·공화당)의 재집권이 일단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수 등 전문가들은 기존 대북 강경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다시 입장이 갈려 진보 진영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와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보수 진영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이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대북강경책ㆍ6자 회담 계속될 것”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호 교수는 이번 선거에 대해 “미국민이 부시 대통령의 테러
전쟁과 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대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의 경우 6자 회담의 틀을 유지, 한번 더 6자 회담을 준비하면서 4차 회담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북미 양자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기존 대북 강경 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6자 회담의 틀을 유지하겠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오진 않
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선 핵포기 후 (경제)보장’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전인영 교수는 “현재로선 이라크 문제 때문에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지만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 문제에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은 있다”며 “유엔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세계에 불행한 일”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전세계에 불행한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이나 군사 전략에 비춰볼 때 세계의 불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힘을 남용해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선제공략 정책을 취해왔고 그 결과 세계가 더 폭력적으로 된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불신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또 “북한에 대해선 `공세적 무시’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를 둘러싼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파병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도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일방주의에 입각한 강공 대외 안보정책을 국민이 인정해서 재집권한 것으로 판단,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압박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평화나 통일로 가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는 한편 이미 불평등한 한미동맹을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론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동맹 되살려야” = 신혜식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반미 쪽으로 기울면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계가 냉각돼 왔다”며 “향후 한미동맹을 되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한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발효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남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변인은 “정부가 대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 지금까지 관련국들이 관망 태도였다면 이제는 결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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