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광 국회예산처장 면직여부싸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2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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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갈등 ‘새불씨’될듯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발언’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 광 국회 예산처장의 면직여부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정국의 새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부풀려 분석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열어 최 처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사소위는 이날 최 처장을 직접 출석시켜 직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부풀리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요청한 최 처장 면직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이종걸 소위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 건네진 수도이전 비용 분석보고서와 관련해, 1일 양지청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6월23일 이 위원장이 예산처에 정식으로 수도이전 비용분석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같은달 17일 최 처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무자가 한 분석을 묵살하고 임의로 이전비용을 부풀렸고 최 처장의 지시가 상당부분 있었다’라는 양 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도이전 비용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여당이 1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조사한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운영위 조사소위를 단독으로 강행했다”며 “국회 파행으로 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조사는 이중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원내부대표인 유기준 의원은 “현재 국회가 공전되는 마당에 조사소위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었다”며 “여당이 최 처장 면직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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