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여부 관심 열린우리당은 1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4대 개혁입법 결의대회’ 개최를 국회 파행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결의대회를 할 경우 상대를 자극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원내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일 부산·울산·경남, 전북, 전남·광주 등 3곳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까지 4대 법안 관철을 위한 대국민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공전 닷새째인 1일에도 “반드시 4대 입법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불퇴전의 각오를 비쳤다.

그러나 4대 입법을 `국민분열법’이라고 규정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았고, 국회까지 파행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능성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재정확대 여부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시작되면 4대 입법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연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국회 공전을 여당측에 미루고 국회운영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개혁입법 시나리오’는 연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4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4대 법안을 발의한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일단 냉각기를 가진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과 적극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국가보안법폐지안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4대 법안의 처리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2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우리당이 4대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정부질문 등 일단 정해진 의사일정을 빨리 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3일부터 4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키로 한 `4대 개혁입법 결의대회’를 전면 보류키로 한 것도 불필요하게 한나라당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4대 법안처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