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절반 관습헌법론 납득 못해” 野 “與 4대입법은 야당 국회의 2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12명의 의원들 가운데 7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관습헌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이며 정치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문헌법의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분석과 검토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승복 문제와 관련, “위헌결정을 수용하느냐와 결정의 논리적 배경까지를 모두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폭넓은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내야 헌재의 권한과 권능에 모든 구성원들이 진실로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헌재는 작년 6월에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통해 `관습법도 헌재심판절차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여권의 논리를 공박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복여론 조성이 헌재에 대한 보복적 압력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노 대통령측에서 `한나라당에서 따라오든 반대하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카드’였다”며 “이러한 정략적 발상이 수도이전 공약을 실천하자니 수도권이 반발하고, 포기하자니 충청권이 반발하는 상황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도이전만 하지 않는다면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위해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위헌 결정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법 제·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관련법 제·개정 등 4대 쟁점입법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4대 개혁입법 등 제반 입법안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이념공세는 건설적이지 못하고 상호 파괴적”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념적 차원으로 가져가서 이념적 대립으로 환원해버리는 건 일종의 광풍”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한명숙 의원은 “과거사 진실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일이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여론호도이고, 국민기만”이라면서 “과거사 진실규명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국론분열’을 우려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마녀사냥식으로, 매카시즘적 발상으로 분열과 갈등을 도리어 부추겨왔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은 야당의 4대 입법안 위헌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맘에 안들면 모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느냐”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헌재에 사전심의를 받아오는 건 어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4대입법은 국민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 목청을 높였던 여당내 주요인사들 부친의 친일행적이 줄줄이 드러난 것을 거론, “과거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공산당의 끄나풀이 돼 주민들을 죽이거나 괴롭힌 용공인사들의 행적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바로 여당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동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며 대야협상을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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