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5%대 유지 근거는 뭔가

원희룡(서울 양천갑·한나라당) 의원

국제기관들이 앞다퉈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뉴딜’에 `종합투자계획’이라는 그럴듯한 용어가 붙어 있지만 이미 실패로 드러난 기존 경기부양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적의감을 버리고, 선악의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총리의 견해는.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헌재 결정 형식적 ‘승복’은 ‘불복’아닌가

박계동(서울 송파을·한나라당)의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효력은 인정하지만 법리에는 불복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헌재 결정에 형식적으로 승복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

정대철, 이상수, 김영일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대선자금 관련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인사, 김우중씨를 비롯한 경제인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의사는 없는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 홍보처 강화 할 용의는 있는가

김낙순(서울 양천을·열린우리당) 의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법이란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감안,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강화할 용의가 있는가.

남북관계 관련법을 제·개정함으로서 통일에 대비한 법적 정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기존 16개 광역단체의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234개 기초단체를 80∼90개로 개편,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
분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경제정책 이념공세는 상호 파괴적

김부겸(경기 군포·열린우리당) 의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제반 입법안을 비롯해 정부 경제정책들에 대한 이념공세는 건설적이지 못하고 상호파괴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든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이든 누군가는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야 하고, 협상을 통해 정책조율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4대 입법’ 야당과 충분히 협의 거쳐야

신학용(인천 계양갑·열린우리당) 의원

개혁입법은 조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가.

현 독립유공자 중 23명과 역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중 10명이 친일행적 혐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헌재판결 ‘3권분립 정신훼손’ 주장 따져

한명숙(경기 고양일산갑·열린우리당) 의원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의 논리를 제시했는데, 정부가 이 논리를 인정하기 힘들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밝혀달라.

헌재의 이번 판결이 국회 입법권과 행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등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과거사에 대한 진실조사, 규명활동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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