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 홍보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한 4대 법안 관철의 선결과제가 여론선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대해 위헌공세를 펼치되, 직접 헌법소원은 제기하지 않는 ‘이중전략’을 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4대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번에 4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당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 지지자들부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 우리당은 29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4대 개혁입법 홍보단’ 발대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16개 시·도 당에 100쪽짜리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결의대회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홍보단 단장에는 과거사태스크포스를 이끈 원혜영 의원과 최규성 사무처장, 김영춘(서울) 유시민(경기) 의원 등 16개 시·도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중앙당과는 별도로 원내 정책위원회에선 4대 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만화책 발간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20대 등 젊은층의 여론을 점하는 데는 만화만큼 매력적인 선전 도구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은 이와함께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4대 법안 홍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8일 시작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의원 등 질의자 모두가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의 `좌파’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당 고위관계자는 “비판언론이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4대 법안을 소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덕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4대 입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4대 입법의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표도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에 이어 27일 경남 거창 10.30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대 입법은 하나 같이 헌법에 명시된 체제와 가치를 거스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4대 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도 위헌성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임태희 대변인도 28일 ‘한나라당이 4대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위헌요소가 포함되는 법의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지, 막다가 못막으면 헌재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물론 한나라당은 지난 5개월간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수도이전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단번에 일단락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위헌 카드’가 여권의 ‘수의 힘’을 막아낼 수 있는 ‘묘책’이라는 데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민간의 헌법소원 제기에 개입할 경우 여야간 정쟁을 촉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위헌 카드’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3월 총선을 한달 앞두고 민주당이 합작해 만들어낸 ‘탄핵 공세’가 무리한 정쟁으로 비쳐지면서 엄청난 ‘역풍’을 초래, 오히려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